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imports,임포츠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induces,인두시즈 solicits설리섯츠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their^ð데어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rticle아터클 4 (1), Article아터클 18 (1) or오 Article아터클 21 (1), or오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or오 owns온즈 them^ð뎀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are아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or오 owns온즈 them^ð뎀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exports,엑스포츠 imports,임포츠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induces,인두시즈 solicits설리섯츠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or오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containing컨테이닝 such서치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or오 owns온즈 them^ð뎀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extracts엑스트^r랙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from^f프^r럼 a어 plant플랜트 or오 mushroom머슈^r룸 that^ð댓 is이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who후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such서치 a어 plant플랜트 or오 mushroom머슈^r룸 or오 possesses퍼제시즈 or오 owns온즈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it;잇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or오 exports엑스포츠 cannabis캐너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r오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or오 owns온즈 cannabis캐너비스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exports엑스포츠 or오 imports임포츠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containing컨테이닝 such서치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or오 owns온즈 them^ð뎀 for^f포 such서치 purposes;퍼퍼시즈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r오 Article아터클 5-2 (5), gives,기^v브즈 dispenses,디스펜시즈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to투 a어 minor,마이너 or오 who후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dispenses,디스펜시즈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minor;마이너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2 (5) 1 or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Group그^r루프 1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