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12 (Disposal of DNA Samples)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1) When a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ficer has recorded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in the database, the DNA samples collected under Articles 5 and 6 and the DNA extracted therefrom shall be disposed of without delay.
②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의 폐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disposing of DNA samples and the DNA extracted therefro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