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14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Database Management Committee)

① 데이터베이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1.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수집, 운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2. 디엔에이감식의 방법, 절차 및 감식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analysis어낼러시스 techniques;텍닉스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표기, 데이터베이스 수록 및 삭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otation,노테이션 recording^r러코딩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and앤드 deletion딜리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3)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1.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디엔에이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who후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NA-related디에네이-^r릴레이티드 work;워크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명과학 또는 의학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who후 has해즈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life라이^f프 sciences사이언시즈 or오 medicine;메더슨

3. 그 밖에 윤리학계, 사회과학계, 법조계 또는 언론계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ethics,에^θ씩스 the^ð더 social소우실 sciences,사이언시즈 the^ð더 legal리글 profession,프^r러^f페션 or오 the^ð더 press.프^r레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ttend어텐드 its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⑥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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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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