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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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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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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2)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ther어ð더 thanð댄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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