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13 (Dele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ot낫 guilty,길티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rejection^r리젝션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jection^r리젝션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in인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of어^v브 a어 convicted컨^v빅티드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delete딜릿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etained디테인드 suspect,서스펙트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delete딜릿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1.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거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죄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죄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죄가안됨 처분을 하면서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노우 suspicion,서스피션 no노우 crime,크^r라임 or오 no노우 right^r라잇 to투 prosecute,프^r라서큣 or오 where웨어 the^ð더 charge차지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detained디테인드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during두^r링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to투 a어 charge차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while와일 making메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노우 crime;크^r라임

2.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어 court's코츠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ot낫 guilty,길티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rejection^r리젝션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or오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jection^r리젝션 of어^v브 indictment,인다잇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while와일 giving기^v빙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ot낫 guilty;길티

3. 법원의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court's코츠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8조의2에 따른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의 불복절차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in인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어 convicted컨^v빅티드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or오 detained디테인드 suspect,서스펙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delete딜릿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6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직권 또는 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

(4) Where웨어 a어 convicted컨^v빅티드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or오 detained디테인드 suspect,서스펙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delete딜릿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6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relative.^r렐러티^v브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하여 그 신원이 밝혀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보존ㆍ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

(5) Where웨어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no노우 longer롱거 needs니즈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delete딜릿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

(6) Where웨어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deleted딜리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r오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⑦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eletion딜리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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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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