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1. 제19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onded반디드 functions^f펑크션즈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onded반디드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2. 제204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bonded반디드 functions^f펑크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suspension서스펜션 measure메저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2) or오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bring브^r링 in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to투 bring브^r링 goods구즈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8;

4.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or오 (2) or오 244 (1), fails^f페일즈 to투 declare디클레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5-3 (1));

4의2.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when웬 filing^f파일링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an앤 amended어멘디드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1) and앤드 (2) or오 38-3 (1), falsely^f폴슬리 states스테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5. 제248조제3항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48 (3).

1.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a어 cargo카고우 manifest매너^f페스트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2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7 (7) 2), Article아터클 98 (2), Article아터클 109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7 (6) 3), Article아터클 134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Article아터클 136 (2), Article아터클 148 (1), Article아터클 149, Article아터클 22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or오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5 (1);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3 (2), 88 (2), 97 (2) or오 102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7 (6) 3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의2.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atented패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atent패턴트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atented패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1);

4.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perform퍼^f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7;

5.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self-review셀^f프-^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4);

6. 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2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2) 1 or오 5 or오 Article아터클 224 (1) 1.

1. 삭제<2023.12.31>

1. Deleted.딜리티드 <2023.12.31>

2.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departure디파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by바이 false^f폴스 means;민즈

3. 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35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7 (6) 4), Article아터클 136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7-2 (1)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7 (6) 4), Article아터클 140 (1), (4) or오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Article아터클 14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Article아터클 14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Article아터클 150, Article아터클 151, Article아터클 213 (2) or오 Article아터클 223-2;

4. 삭제<2023.12.31>

4. Deleted.딜리티드 <2023.12.31>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48 (1)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삭제<2023.12.31>

6. Deleted.딜리티드 <2023.12.31>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8. 삭제<2023.12.31>

8. Deleted.딜리티드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