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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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8.13, 2014.12.23, 2016.12.20, 2022.12.31>

(2)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1), or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in인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excessive,익세시^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tax택스 return,^r리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6.12.20>

(3)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s이즈 excessive익세시^v브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ause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act액트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디 initial이니실 return^r리턴 or오 correction커^r렉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is이즈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different디^f퍼^r런트 by바이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lawsuit로숫 about어바웃 it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other어^ð더 act액트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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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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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in인 a어 tax택스 return,^r리턴 or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어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too투 much머치 or오 too투 little,리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