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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Customs Act, Article 178 (Suspension of Bringing in Goods, etc. and Revocation of Licenses)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ringing브^r링잉 of어^v브 goods구즈 into인투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r오 bonded반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onded반디드 sales,세일즈 bonded반디드 exhibition,엑서비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inging브^r링잉 in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lacks랙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ð더 stored스토드 goods;구즈

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due두 to투 inadequate이내더퀏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lies.어플라이즈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8.12.31>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5.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officer오^f퍼서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at^ð댓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4.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record^r러코드 of어^v브 bringing브^r링잉 in인 goods구즈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5. 제177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lent렌트 its잇츠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7-2.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users유저즈 or오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rticle아터클 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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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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