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Customs Act, Article 88 (Exemption for Goods for Diplomatic Us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are아 imported,임포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m^ð뎀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1. Goods구즈 for^f포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embassies,엠버시즈 legations,레게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2. Goods구즈 used유즈드 by바이 foreign^f포^r런 ambassadors,앰배서더즈 ministers,미너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envoys엔^v보이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3. Goods구즈 for^f포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consulates칸설릿츠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4. Goods구즈 used유즈드 by바이 staff스태^f프 members멤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foreign^f포^r런 embassies,엠버시즈 legations,레게이션즈 consulates,칸설릿츠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5. Goods구즈 for^f포 official어^f피실 use유스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foreign^f포^r런 contractors칸트^r랙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business비즈니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6. Goods구즈 used유즈드 by바이 advisers,애드^v바이저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teams,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Among어멍 goods구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not낫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for^f포 use유스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use유스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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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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