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Customs Act, Article 198 (Report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eneral Bonded Business Sites, etc.)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perform general bonded functions in a general bonded area shall specify those functions and file a repor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general bonded business site with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2)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75 may not file a repor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general bonded business site under paragraph (1).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려면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The operator of a general bonded business site who intends to change the general bonded functions it performs shall report the change to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reports under paragraphs (1)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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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