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023.12.31,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different디^f퍼^r런트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are아 set셋 according어코딩 to투 use유스 by바이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or오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4), 51, 57, 63, 65, 67-2, 68, 70 through^θ쓰^r루 74, or오 76, for^f포 a어 use유스 with위^ð드 a어 lower로워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nd앤드 to투 have해^v브 that^ð댓 lower로워 rate^r레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based유스-베이스트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use유스 the^ð더 goods구즈 only온리 for^f포 that^ð댓 use유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2023.12.31>

(2) Goods구즈 to투 which위치 a어 use-based유스-베이스트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that^ð댓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use유스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디 use-based유스-베이스트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shall섈 be비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goods구즈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or오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it잇 shall섈 be비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or오 have해^v브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