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①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Where웨어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as워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are아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are아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contain컨테인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exempting이그젬프팅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그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For^f포 goods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m^ð뎀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or오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m,^ð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or오 have해^v브 been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