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1.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Levied레^v비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with위^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Levied레^v비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ine^f파인 or오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9 through^θ쓰^r루 271, 274, 275-2 or오 275-3, or오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Levied레^v비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fine^f파인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or오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paying페이잉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or오 other어^ð더 taxes택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two투 years이어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or오 244;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securing시큐^r링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claims클레임즈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mport임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