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goods구즈 shall섈 declare디클레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or오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brings브^r링즈 goods구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into인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or오 bonded반디드 warehouse,웨어하우스 or오 stores스토즈 them^ð뎀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shall섈 file^f파일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or오 storage스토^r러지 (or,오 for^f포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or오 returns^r리턴즈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an앤 penalty페널티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2/100 of어^v브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4.12.23>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an앤 penalty페널티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on안 the^ð더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or오 40/1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60/100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ly,어플라이 such서치 as애즈 repeated^r리피티드 failure^f페일려 to투 declare디클레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erson퍼슨 who후 exports,엑스포츠 imports임포츠 or오 returns^r리턴즈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oil,오일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ower파워 lines라인즈 or오 pipelines,파이플라인즈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declare디클레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ose^ð도우즈 goods구즈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basis베이시스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tax택스 where웨어 the^ð디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not낫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