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Customs Act, Article 265 (Inspection of Goods, Means of Transport, etc.)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5.12.23>

(1) When웬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reaties트^r리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rules^r룰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they^ð데이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seal실 goods,구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torage스토^r러지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search서치 the^ð더 carry-on캐^r리-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ravelers,트^r래^v벌러즈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the^ð더 country컨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velers,트^r래^v벌러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check첵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carrying캐^r리잉 such서치 articles,아터클즈 using유징 search서치 equipment이큅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1.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7-2 (1);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2.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for^f포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6 (1) 2 (d).디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earch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traveler,트^r래^v벌러 etc.엣세터^r러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r오 concealing컨실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customs커스텀즈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traveler,트^r래^v벌러 etc.엣세터^r러 to투 show쇼우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traveler,트^r래^v벌러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body바디 search:서치

1. 마약류등

1.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2. Guns,건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spraying스프^r레이잉 devices,디^v바이시즈 electroshock일렉트^r로우샥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uns,건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Other어^ð더 goods구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such서치 as애즈 illegal,일리글 defective디^f펙티^v브 or오 harmful함^f플 goods.구즈

④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4) A어 body바디 search서치 of어^v브 a어 woman우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adult어덜트 woman.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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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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