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06-3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30조의4제2항, 이 영 제13조의6 또는 제10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1.6, 2017.5.8, 2017.6.20, 2020.2.25, 2020.2.28, 2020.9.22, 2024.1.23, 2025.9.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3-6 or오 106-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grant그^r랜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middle미들 school,스쿨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그^r래저웟

2. 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0조의7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0조의8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60조의9에 따른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익스펜스 support서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60조의11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5-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제19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students,스투던츠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7. 제21조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s트^r랜스^f퍼즈 between비트윈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8. 제71조에 따른 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9. 제73조에 따른 중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s트^r랜스^f퍼즈 between비트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0. 제75조에 따른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students,스투던츠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1.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1, 81-2, 82, and앤드 82-2;

12. 제84조에 따른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new누 students스투던츠 to투 late-stage레잇-스테이지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3. 제89조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s트^r랜스^f퍼즈 between비트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4. 제89조의2에 따른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15. 제96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정고시의 응시접수, 실시, 처리 및 제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the^ð디 equivalency이퀴^v벌런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2), Article아터클 97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98 (2).

②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제42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r오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adjunct애정크트 teachers티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and앤드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1. 법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확인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membership멤버쉽 or오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2 and앤드 3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7, and앤드 9 through^θ쓰^r루 14.

④ 학력심의위원회는 제98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4)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2,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⑤ 제98조의3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장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hat^ð댓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grade그^r레이드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3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⑥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10.18>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제92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등의 취학 관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chool스쿨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high하이 school스쿨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2;

2. 제98조의4에 따른 고등학교 학년결정 및 입학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level레^v블 for^f포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to투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4.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o투 be비 attended어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⑧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8)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and앤드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제25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urging얼징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s디시전즈 on안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or오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to투 enroll엔^r로울 in인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and앤드 (3);

3. 제29조에 따른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chool스쿨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enrollment엔^r로울먼트 has해즈 been빈 postponed,포스트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⑨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chool스쿨 life라이^f프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⑩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0)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⑪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제15조에 따른 취학아동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subject서브젝트 to투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제17조에 따른 취학의 통지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urging얼징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⑫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1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제26조에 따른 취학의 독촉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urging얼징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2).

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1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data데이타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설립 인가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1. Work워크 on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2. 제2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2):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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