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9 (Admission and Transfer of Returning Students, Multicultural Student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1)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turning^r리터닝 student,스투던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21,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within위^ð딘 the^ð더 school스쿨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resides^r리자이즈 for^f포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returning^r리터닝 student,스투던트 etc.:엣세터^r러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1. A어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who후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2. A어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who후 is이즈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3. A어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who후 is이즈 a어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defector디^f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Refugees^r레^f퓨지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Act;액트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4. A어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who후 is이즈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5. Any에니 other어^ð더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who후 cannot캐낫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21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he히 or오 she쉬 did디드 not낫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had해드 no노우 school스쿨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efore비^f포 being비잉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o투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heck첵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r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returning^r리터닝 student,스투던트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checking,체킹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attach어태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or오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such서치 as애즈 a어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a어 written^r리튼 guarantee게^r런티 by바이 neighbors네이버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0.3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hild차일드 who후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class클래스 for^f포 returning^r리터닝 students,스투던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21, a어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who후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student")스투던트 may메이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class클래스 for^f포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students,스투던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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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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