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5 (Urging, Warnings, and Notification of School Enrollment by the Head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1)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to투 enroll엔^r로울 in,인 or오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is이즈 attending,어텐딩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rge얼지 the^ð더 child's차일즈 or오 student's스투던츠 guardian가디언 or오 employer엠플로이어 to투 have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enroll엔^r로울 in인 or오 attend어텐드 school,스쿨 or오 warn원 the^ð더 guardian가디언 or오 employer엠플로이어 not낫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from^f프^r럼 receiving^r러시^v빙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has해즈 not낫 been빈 admitted,어드미티드 re-enrolled,^r레이-엔^r로울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set셋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re-enrollment,^r레이-엔^r로울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admission;애드미션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absent애브선트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days데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3. Where웨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prevented프^r리^v벤티드 from^f프^r럼 receiving^r러시^v빙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employer.엠플로이어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urging얼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may메이 visit^v비짓 the^ð더 home홈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uardian가디언 to투 come컴 to투 the^ð더 school.스쿨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018.10.2>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visits^v비짓츠 a어 home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s차일즈 or오 student's스투던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o투 accompany어컴퍼니 him힘 or오 her,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s차일즈 or오 student's스투던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4)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to투 enroll엔^r로울 in,인 or오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is이즈 attending,어텐딩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s차일즈 or오 student's스투던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and앤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1. Where웨어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continues컨티뉴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urging얼징 or오 warning워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even이^v븐 after애^f프터 urging얼징 or오 warning워닝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events;이^v벤츠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r오 students스투던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whose후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ddress애드^r레스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actual액처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at^ð댓 child차일드 or오 student.스투던트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024.4.23>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whose후즈 school스쿨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by바이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ime타임 arrives,어^r라이^v브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can캔 attend어텐드 school스쿨 at앳 the^ð더 time타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1. For^f포 a어 student스투던트 whose후즈 duty두티 to투 enroll엔^r로울 has해즈 been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ferment디^f퍼먼트 ends;엔즈

2.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2. For^f포 a어 student스투던트 with위^ð드 long-term롱-텀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 when웬 the^ð더 school스쿨 year이어 begins.비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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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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