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6.10.18>

(1) Where웨어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student스투던트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ddress,애드^r레스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guardian가디언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currently커^r런틀리 attends,어텐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school스쿨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into인투 which위치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has해즈 moved,무^v브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school스쿨 to투 which위치 a어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school스쿨 of어^v브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transfer트^r랜스^f퍼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student's스투던츠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address,애드^r레스 check첵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guardian가디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checking,체킹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address.애드^r레스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6.10.18>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res셰어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ee^f피 for^f포 its잇츠 use유스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⑤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5) When웬 a어 student스투던트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send센드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school스쿨 life라이^f프 record^r러코드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chool스쿨 life라이^f프 record,^r러코드 the^ð더 data데이타 used유즈드 in인 its잇츠 place)플레이스 and앤드 health헬^θ스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ll섈 send센드 them.^ð뎀

⑥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a어 student's스투던츠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maladjustment맬러저스트먼트 to투 school스쿨 life,라이^f프 family^f패멀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ne원 of어^v브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guardians,가디언즈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chool스쿨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transfer.트^r랜스^f퍼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deems딤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have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transfer트^r랜스^f퍼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because비코즈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chool스쿨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transfer:트^r랜스^f퍼

⑧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8)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ve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7), they^ð데이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work.워크

⑨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may메이 count카운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student스투던트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ttend어텐드 school스쿨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as애즈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