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may메이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graduate그^r래저웟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middle미들 school,스쿨 or오 high하이 school스쿨 by바이 passing패싱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ose^ð도우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grant그^r랜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and앤드 middle미들 school스쿨 graduates.그^r래저윗츠

③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3.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that^ð댓 grant그^r랜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middle미들 school,스쿨 and앤드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s그^r래저윗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021.3.23>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by바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schools,스쿨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rough^θ쓰^r루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ssing패싱 and앤드 the^ð더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granting그^r랜팅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그^r래저웟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신설 2015.3.27>

(5) Article아터클 30-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