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2.3.22, 2020.2.28, 2024.1.23,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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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school스쿨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7 (meaning미닝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second세큰드 year),이어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king메이킹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