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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 제1절 학력인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98 (Recognition of Educational Attainment Equivalent to That of High School Graduat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2009.11.5, 2010.6.29, 2013.3.23, 2013.10.30, 2015.1.6, 2015.9.15, 2015.9.25, 2017.11.28>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hen웬 being비잉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school,스쿨 to투 have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at앳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as애즈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그r래저웟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equivalency이퀴v벌런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school스쿨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schools스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ble에이블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atð댓 curriculum커r리큘럼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under,f파운더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chool스쿨 days,데이즈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2 (1) 1 or오 2 whom훔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least리스트 12 years이어즈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school스쿨 curriculum;커r리큘럼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4. A어 student스투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of어v브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its잇츠 College칼리지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tudent스투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theð더 bachelor's배철러즈 program프r로우그r램 of어v브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tudent스투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theð더 bachelor's배철러즈 program프r로우그r램 of어v브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a어 student스투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theð더 bachelor's배철러즈 program프r로우그r램 of어v브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curriculum커r리큘럼 at앳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curriculum커r리큘럼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s스쿨즈 Act;액트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thirdθ써드 year이어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technical텍니클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3054);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8.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high하이 school-level스쿨-레v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chools;스쿨즈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least리스트 12 years이어즈 of어v브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abroad,어브r로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urriculum커r리큘럼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school스쿨 curriculum커r리큘럼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high하이 school.스쿨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5.1.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quivalency이퀴v벌런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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