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2020.2.28, 2024.1.2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may메이 permit퍼밋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admissions애드미션즈 between비트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including인클루딩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high하이 school-level스쿨-레^v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ransfers트^r랜스^f퍼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dmissions애드미션즈 to투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5 and앤드 6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ㆍ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1.12.30, 2015.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igh하이 school스쿨 to투 the^ð더 day데이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igh하이 school스쿨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shing위슁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has해즈 moved무^v브드 from^f프^r럼 an앤 area에^r리아 in인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or오 Si/Do,시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assign어사인 the^ð더 school스쿨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transfers.트^r랜스^f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has해즈 moved무^v브드 so소우 wishes,위쉬즈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vacancies^v베이컨시즈 at앳 schools스쿨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but벗 there^ð데어 are아 vacancies^v베이컨시즈 at앳 schools스쿨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neighboring네이버^r링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school스쿨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neighboring네이버^r링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시ㆍ도가 같은 지역 안에서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21.3.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allow얼라우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athletic애^θ슬레틱 talent탤런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i/Do.시

④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9.29>

(4)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means민즈 the^ð더 base베이스 of어^v브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the^ð더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ther웨^ð더 a어 place플레이스 is이즈 the^ð더 base베이스 of어^v브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제73조제6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10.18>

(5) Article아터클 73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high하이 schools.스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