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1)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within위^ð딘 the^ð더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whose후즈 school스쿨 district디스트^r릭트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belongs.빌롱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a어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assign어사인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by바이 lottery,라터^r리 using유징 a어 method메^θ써드 he히 or오 she쉬 determines,더터먼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in인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within위^ð딘 that^ð댓 middle미들 school스쿨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어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vacancy^v베이컨시 in인 the^ð더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whose후즈 school스쿨 district디스트^r릭트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belongs,빌롱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so소우 wishes,위쉬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within위^ð딘 another어너^ð더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0.18>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assigned어사인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to투 which위치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whose후즈 school스쿨 district디스트^r릭트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belongs,빌롱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athlete,애^θ슬릿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acancy^v베이컨시 for^f포 student스투던트 athletes애^θ슬릿츠 at앳 a어 school스쿨 for^f포 student스투던트 athletes애^θ슬릿츠 in인 the^ð디 athlete's애^θ슬릿츠 sport,스포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athlete애^θ슬릿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without위^ð다웃 a어 lottery.라터^r리

④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ㆍ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앤 island아일런드 or오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place플레이스 with위^ð드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ties,타이즈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child,차일드 while와일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ð더 parents,페^r런츠 cannot캐낫 commute커뮷 to투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child차일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without위^ð다웃 a어 lottery라터^r리 to투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within위^ð딘 the^ð더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ith위^ð드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ties,타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⑤제4항에서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5)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land아일런드 or오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an앤 island아일런드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allowance얼라원스 can캔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service서^v비스 in인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ith위^ð드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ties"타이즈 means민즈 a어 school스쿨 group그^r루프 or오 middle미들 school스쿨 district디스트^r릭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⑥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6.10.18>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has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re-enrollment,^r레이-엔^r로울먼트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nother어너^ð더 school스쿨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rposes,퍼퍼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assign어사인 the^ð더 school스쿨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re-enroll,^r레이-엔^r로울 or오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⑦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may메이 permit퍼밋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admission애드미션 among어멍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and앤드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nferring컨^f퍼^r링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