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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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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5절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82-2 (Special Cases concerning Admission Screening for North Korean Refugees)

① 교육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제97조제1항과 제98조의3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1)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Refugeesr레f퓨지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Act액트 who후 have해v브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middle미들 school스쿨 or오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98-3 (1) as애즈 having해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graduate,그r래저웟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special스페실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themð뎀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igh하이 schools스쿨즈 or오 departments:디파트먼츠

1.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1.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industry-demand인더스트r리-디맨드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10;

2.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2.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high하이 schools스쿨즈 that,ð댓 among어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specialize스페셜라이즈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imed에임드 at앳 training트r레이닝 talent탤런트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3.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의 입학전형

3.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departments디파트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mong어멍 departments디파트먼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general제너r럴 high하이 schools스쿨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talent탤런트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입학전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학전형의 입학정원 내에 일부 정원을 할당하거나 입학정원 외에 정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ither이ð더 by바이 allocating앨러케이팅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admissions애드미션즈 forf포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by바이 adding애딩 places플레이시즈 beyond비안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admissions.애드미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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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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