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15, and앤드 15-2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rural^r루^r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5.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6.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s사잇츠 for^f포 which위치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8.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1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4.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5.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night나잇 soil소일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8.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9.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스몰 Houses;하우시즈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6.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ational^r래셔늘 Energy에너지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29.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