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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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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Article 29-2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 Council)

①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ncil")카운슬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differing디f퍼r링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to투 proceed프r러시드 swiftly스위f프틀리 with위ð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ss프r라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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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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