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re아 the^ð더 same,세임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20일(제29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2017.7.26, 2024.1.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28 (2), Article아터클 29 (2), Article아터클 29-2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2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ubmits서브밋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lay딜레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2.3>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3>

(4)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