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축조신고

1.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nd앤드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and앤드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Do/Gun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7.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7.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ugitive^f퓨저티^v브 dust더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8.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routes^r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cision디시전 on안 road^r로우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등

10.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park파크 creation크^r리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및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soil소일 and앤드 stones스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3.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install인스톨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14. Prior프^r라이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5.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어 private프^r라이^v벗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water워터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 및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spatial스페이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astal코우스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19. Review^r리^v뷰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rt,스타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신고

21.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business-site비즈니스-사잇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2.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port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3.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2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2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