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 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제14조아동위원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제16조의4재보호조치 제17조금지행위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제20조의3후견인 선임 지원 등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5조삭제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7조삭제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9조의9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제29조의10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6조보건소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38조자립지원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5장 아동복지시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의2삭제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제54조의2결격사유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제6장 보칙

제59조비용 보조 제60조비용 징수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63조면세 제64조압류 금지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제65조의2연차보고서 제66조조사 등 제67조청문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상습범 제73조미수범 제74조양벌규정 제7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