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9(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1)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hild차일드 deaths데^θ쓰 caused카즈드 by바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an앤 effective이^f펙티^v브 system시스텀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nalyze애널라이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ild차일드 deaths데^θ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aths데^θ쓰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② 대상 선정 등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에 관한 사항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for^f포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eaths데^θ쓰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eaths데^θ쓰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and앤드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child차일드 deaths데^θ쓰 caused카즈드 by바이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