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Child Welfare Act, Article 29-7 (Designation of Dedicated Medical Institutions for Child Abuse)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hospitals,하스피틀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전담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경찰관서의 장, 판사 또는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4.7>

(2)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relative,^r렐러티^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어 judge,저지 a어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1.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1.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harm함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2.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2.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treatment;트^r릿먼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3. Other어^ð더 medical메더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canceled캔슬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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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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