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rafficking트^r래^f피킹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posing익스포우징 a어 child차일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meaning미닝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r오 1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5), uses유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1의2. 제29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10 (4),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1의3. 제29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11 (4), uses유시즈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메저 to투 protect프^r러텍트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by바이 moving무^v빙 children칠드^r런 to투 another어너^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5 (2),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unjust언저스트 benefits;베너^f핏츠

2의2. 삭제<2020.12.29>

2-2.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2의3. 삭제<2020.4.7>

2-3. Deleted.딜리티드 <2020.4.7>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6. 삭제<2020.12.29>

6.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refuses^r러^f퓨지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answering앤서^r링 questions퀘스천즈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answers,앤서즈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child차일드 refuse^r러^f퓨즈 or오 evade이^v베이드 answering앤서^r링 or오 give기^v브 false^f폴스 answers,앤서즈 or오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a어 child's차일즈 answers.앤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