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pport서포트 visitation^v비지테이션 between비트윈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the^ð더 child's차일즈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stopped스탑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the^ð더 child's차일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visitation^v비지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