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6조의4(재보호조치)
Child Welfare Act, Article 16-4 (Renewed Protective Measure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Where a person whose protective measure was terminated, or who was discharged from a facility, under Article 16 (1) o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6-3 (2) wishes to receive a protective measure before reaching 25 years of ag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take the prot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15 (1) 3 through 5 agai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f the pers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1. Where the person is enrolled in, or preparing to enter, a school at or below the level of a university under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excluding graduate schools);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2. Where the person is receiving job-related education or training at a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facility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2 of the National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necessary for a foster family or a child welfare facility of any kind to protect and raise the person again.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 a person who receives a protective measure again under paragraph (1) requests the termination of the protective measu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terminate the protective measure; provided, however, tha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a protective measure is necessary because the person lacks the ability to live independently, the measure may be left in place after deliberation by the Deliberativ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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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