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children,칠드^r런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pport서포트 children칠드^r런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grow그^r로우 up업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into인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born;본 when웬 a어 child차일드 cannot캐낫 grow그^r로우 up업 in인 that^ð댓 family,^f패멀리 they^ð데이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hild차일드 can캔 grow그^r로우 up업 in인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imilar시멀러 to투 a어 family;^f패멀리 and앤드 when웬 a어 child차일드 is이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amily^f패멀리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they^ð데이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child's차일즈 prompt프^r람프트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of어^v브 any에니 kind카인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ir^ð데어 own온 or오 their^ð데어 parents'페^r런츠 sex,섹스 age,에이지 religion,^r릴리전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property,프^r라퍼티 disability,디서빌리티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irth,버^θ스 race,^r레이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is.^ð디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6.3.22>

(7)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guardians가디언즈 need니드 to투 raise^r레이즈 children칠드^r런 happily해펄리 and앤드 safely.세이^f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