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10(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담하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과 그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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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및 피해아동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eaths데^θ쓰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death데^θ스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차일드 and앤드 others어^ð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면담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나 자료의 제출 요구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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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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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면담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 자는 이를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n앤 interview인터^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on안 these^ð디즈 grounds,그^r라운즈 suffer서^f퍼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n인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from^f프^r럼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