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벌칙)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ulling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3.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turn^r리턴 or오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4.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oved무^v브드 goods구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5. 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without위^ð다웃 attaching어태칭 a어 quarantine쿼^r런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7조ㆍ제28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quarantine쿼^r런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r오 underwent언더웬트 quarantine쿼^r런틴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8, or오 31;

7.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장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8. 제34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turn^r리턴 or오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s,메더슨즈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10.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