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1) Where웨어 imported임포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return^r리턴 them,^ð뎀 and,앤드 where웨어 returning^r리터닝 them^ð뎀 would우드 impede임피드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or오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may메이 order오더 them^ð뎀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by바이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or오 another어너^ð더 disease-control-safe디지즈-컨트^r로울-세이^f프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주는 이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 The^ð디 owner오우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goods구즈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③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을 스스로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because비코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④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4) When웬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re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개정 2011.7.21>

(5)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or오 subject서브젝트 to투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not낫 be비 moved무^v브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7.21>

(6) Storage스토^r러지 fees^f피즈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return,^r리턴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treated트^r리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or오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of어^v브 small스몰 quantity콴터티 and앤드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treats트^r릿츠 them,^ð뎀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