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9조(수입장소의 제한)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29 (Restrictions on Places of Import)
① 지정검역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Designated quarantine goods shall be imported through ports, airports, and other plac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lace of impor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head of an aquatic life quarantine agency separately designates a place of import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importing the designated quarantine goods.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requesting and methods of designating a separate place of import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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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