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52-2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mong어멍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2.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mong어멍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ssistants어시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related라이^f프-^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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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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