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26 (Attachment of Quarantine Certificates for Import)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A person who intends to import designated quarantine goods shall attach a quarantine certific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quarantine certificate") issued by a government agency of the exporting country certifying that there is no risk of spreading aquatic life epidemic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ch as import from a country without a government agency in charge of aquatic life quarantine.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control of aquatic life epidemic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separatel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sanitary conditions, such as the exporting country's quarantine details and sanitary status, to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the quarantin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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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