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4 (Disposal of Rejected Goods, etc.)

①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Where,웨어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and앤드 31,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objects:아브젝츠

1. 조치가 필요한 검역 대상물건

1.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requiring^r리콰이어^r링 measures:메저즈

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a)어 Those^ð도우즈 that^ð댓 do두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나.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b)비 Those^ð도우즈 that^ð댓 are아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or오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athogen패^θ써전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다.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c)시 Those^ð도우즈 that^ð댓 contain,컨테인 or오 are아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contain,컨테인 toxic탁식 or오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라.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d)디 Those^ð도우즈 that^ð댓 are아 rotten^r라튼 or오 spoiled스포일드 and앤드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마.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e)이 Those^ð도우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mixing믹싱 or오 addition어디션 of어^v브 other어^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조치방법

2. Measures:메저즈

가. 수입검역의 경우: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령. 다만, 화주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goods구즈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나. 수출검역의 경우: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하고 검역 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역 결과를 통보. 다만, 화주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quarantine:쿼^r런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goods구즈 or오 carry캐^r리 out아웃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owner오우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may메이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②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 대상물건을 처리하게 하거나 이를 폐기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had해드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treated트^r리티드 or오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③ 제1항에 따라 불합격된 검역물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5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to투 treat트^r릿 quarantined쿼^r런틴드 goods구즈 rejected^r리젝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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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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