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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수입검역)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27 (Import Quarantine)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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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산생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r리절트 giving기v빙 reasonr리즌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other어ð더 thanð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are아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athogen패θ써전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nduct칸덕트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ㆍ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3) Where웨어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duct칸덕트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stored스토드 in인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even이v븐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cargo카고우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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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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