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수입금지)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24 (Prohibition of Impor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15.3.27,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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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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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2.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athogen패^θ써전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ㆍ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

3.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whose후즈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5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which위치 transplantation트^r랜즈플랜테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not낫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하는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method,메^θ써드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or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lift리^f프트 an앤 import-prohibited임포트-프^r로히버티드 area에^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import임포트 risk^r리스크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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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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