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이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1)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in인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y^f퍼실리티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s메더슨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or오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수산생물용의약품의 오용ㆍ남용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해당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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