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파견검역)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28 (Dispatched Quarantine)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end센드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오^f퍼서 to투 the^ð더 country컨트^r리 concerned컨선드 to투 conduct칸덕트 quarantine쿼^r런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quarantine"):쿼^r런틴

1.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into인투 Korea코^r리아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1-2 requests^r리퀘스츠 quarantine쿼^r런틴 in인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before비^f포 importing임포팅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2.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1-2 requests^r리퀘스츠 quarantine쿼^r런틴 in인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before비^f포 exporting익스포팅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②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담한다.

(2)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ispatched디스패치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quarantine쿼^r런틴 or오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it.잇

③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quarantine쿼^r런틴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파견검역의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quarantine쿼^r런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