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21 (Implementation of Ancillary Projects)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6.1.6, 2017.2.8, 2026.3.17>

(1)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s프^r라젝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ensure엔슈어 its잇츠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lowering로워^r링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alleviate얼리^v비에잇 the^ð더 fiscal^f피스클 burden버든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1.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5.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7. A어 tourist투^r리스트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tourist투^r리스트 user유저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8.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terminal터머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9. A어 port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0.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0.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arkets),마컷츠 wholesale호울세일 delivery딜리^v버^r리 service,서^v비스 or오 joint조인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center센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

11.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2.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13. A어 cultural컬처^r럴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4. A어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f포^r리스트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5.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1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ㆍ운영 사업

16.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17.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ㆍ운영 사업

17.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lower로워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alleviate얼리^v비에잇 the^ð더 fiscal^f피스클 burden.버든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③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민간투자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시행목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규모의 합이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nd앤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부대사업 또는 승인받은 부대사업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6)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hose후즈 change체인지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4 (4).

⑦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⑧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2016.1.19, 2017.2.8>

(8)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7-2, 18, 18-2, and앤드 1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등

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a어 tourist투^r리스트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user유저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8.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

9.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10.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11.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정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승인

1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13.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등

14.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제1항제18호에 따라 시행되는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사업시행자의 지정ㆍ등록ㆍ승인 등의 규정 및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등록ㆍ승인 등 및 인가ㆍ허가 등

15.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8 has해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deeming디밍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obtained,어브테인드 such서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⑨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8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부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8항 각 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or오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eeming디밍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require^r리콰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m).^ð뎀

⑩ 제9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3.26>

(1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8) through^θ쓰^r루 (10),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이^f펙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⑫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3.26>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⑬ 제1항제2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24.3.26>

(1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s애즈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⑭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14)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해당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otal토우틀 private프^r라이^v벗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meaning미닝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sidies서브서디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해당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2. It잇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area에^r리아 geographically지어그^r래^f피컬리 close클로우스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3.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⑮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5)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use유스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lower로워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