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1. 국유ㆍ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r오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to투 that^ð댓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2.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in인 duties두티즈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