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1 (Registration of Outdoor Advertisement Business)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outdoor advertisement business shall have the technical capabilities and facilitie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register with the head of a Si, etc. after receiving the education under Article 12. However, education need not be received when changing registered matters.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A person who has registered an outdoor advertisement business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to the head of a Si,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n suspending or closing the business, or resuming business after suspension.
③ 삭제 <2016.1.6>
(3) Deleted. <2016.1.6>
④ 삭제 <2016.1.6>
(4) Deleted. <2016.1.6>
⑤ 삭제 <2016.1.6>
(5) Deleted. <2016.1.6>
⑥ 삭제 <2016.1.6>
(6) Deleted. <2016.1.6>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7) Where necessary to preserve beautiful landscapes and good customs, prevent hazards to the public, and create a healthy and pleasant living environment, the head of a Si, etc. may require an outdoor advertisement business operator to submit documents on its business or make necessary reports, or may have employees under his or her authority enter business premises to inspect books, documents, and facilities, etc. or ask relevant persons necessary questions. In such cases, employees who enter and inspect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