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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11 (Registration of Outdoor Advertisement Business)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However,하우에v버 education에저케이션 need니드 not낫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umingr리주밍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suspension.서스펜션

③ 삭제 <2016.1.6>

(3)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④ 삭제 <2016.1.6>

(4)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⑤ 삭제 <2016.1.6>

(5)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⑥ 삭제 <2016.1.6>

(6)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beautiful뷰터f플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good굿 customs,커스텀즈 prevent프r리v벤트 hazards해저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a어 healthy헬θ씨 and앤드 pleasant플레전트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may메이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ask애스크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necessary네서세r리 questions.퀘스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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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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